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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외 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2024.04.0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월 26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최근 전자상거래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2) 동의의결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