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모펀드(PEF) 설립 등 기업결합 신고 면제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자진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2024.02.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024. 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제도가 도입되는 등으로 법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①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②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③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규정은 2024. 2. 9. 이후부터, ④ 나머지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공정위 보도자료(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안 중 주목할만한 내용 및 그 시사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