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리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승소

2018.01.31.

율촌은 주식회사 케이티("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KT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5누38131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가 통상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였다는 이유로 KT에 대해 시정명령 및 20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율촌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적지위 인정에 오류가 있고, 통상거래가격이 부당하게 산정되었으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특히 율촌은 공정위가 산정한 통상거래가격의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방식과 기업메시징서비스 공급비용 산출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KT의 가격책정은 독점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시장 경쟁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없고, 경쟁사업자 배제 이후의 이윤회수 가능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통상거래가격 및 부당성 관련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위법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KT에 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상거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i) 공정위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현실적인 거래가격 등에 대하여 입증하지 않고 전송서비스의 평균 최저 이용요금 단가를 기준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의 통상거래가격을 산정한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ii) ① "해당사업자"의 비용이 아닌 "경쟁사업자"의 비용을 기준으로 통상거래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경쟁자에 대한 가격 보호로서 소비자 후생을 도리어 악화시킬 수 있고, ② KT가 스스로에게 공급하여 사용하는 전송서비스의 이용 단가는 KT가 제3자에게 공급하는 전송서비스 가격에서 KT의 이윤을 뺀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③ 이동통신사업자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SKT: KT: LGU+ = 5:3:2)은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량과 정비례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위의 기업메시징서비스 공급비용 산출에도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구체적으로 (i) ① 이 사건 행위에 따른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기업메시징서비스의 혁신이 저해되었다거나 다양성이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KT와 엘지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 상승 및 기타 기업메시징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감소 경향은 이 사건 행위가 있기 전인 200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감소와 이 사건 행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설령 일부 경쟁사가 시장에서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엘지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과의 경쟁이 유지되기 때문에 경쟁사업자 배제 이후 사후적인 이윤회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객관적 요건). 또한 (ii) ① KT가 기업메시징서비스 판매가격을 자신의 비용 미만으로 설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② 이 사건 행위 당시 KT는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의 가격 경쟁에 대응하고, 대형 기업고객들의 지속적인 가격인하 요구 및 입찰경쟁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있었으며, ③ 설령 기대 수익 상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사후적 충당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주관적 요건).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약탈적 가격책정(predatory pricing) 내지 미국, EU 경쟁법상의 이윤압착(margin squeeze)에 관하여 공정위가 최초로 규제를 시도한 사건으로, 약탈적 가격책정의 판단기준인 통상거래가격의 의미와 산정기준, 부당성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이윤회수(recoupment) 가능성, 경쟁대응(meeting-competition) 항변 등 여러 쟁점들에 관하여 법원이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선도적인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향후 수직통합 기업의 가격책정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집행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