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해에탄올 대리해 하이트진로에탄올 주식 인수 및 전라주정 흡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자문

2017.03.06.

율촌은 주정 제조 및 판매 사업자인 주식회사 "창해에탄올"을 대리하여, 창해에탄올이 (i)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계열회사이자 주정 제조 및 판매 사업자인 하이트진로에탄올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및 (ii) 위 주식인수로 창해에탄올의 100% 자회사가 된 전라주정(구 하이트진로에탄올)을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각각 모두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건은 주정 제조 및 판매 시장에서의 수평적 기업결합으로서, 관련시장에서 2위 사업자인 신고회사 창해에탄올이 상대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되는 기업결합이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강도높은 심사가 우려되었습니다. 또한, 주식인수 건의 경우 상대회사가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면서 기업결합 이후에 계열회사 관계가 단절되는 독특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사후신고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율촌은 본건 기업결합으로 신고회사가 관련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되기는 하지만, 주정 제조 및 판매업의 특수성 및 정부 주도의 실절적 주정가격 및 공급결정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사전/사후신고 이슈에 대해서도 사후신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율촌의 주장을 수용하여 창해에탄올의 주식인수 및 그 후속 기업결합인 흡수합병을 모두 조건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고객의 우려과 법 위반 리스크를 모두 해소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