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4.01.0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 12. 29.부터 2024. 1. 18.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제정안을 통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향후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및 향후 전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