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포서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조사 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 성공적 수행
2008.07.04.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7. 4. (금) 소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인포서비스㈜(KOIS)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114 우선번호안내사업’을 수행하는 KOIS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영업대행업체에 대한 영업대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회의에서의 구술심리결과 KOIS가 신고인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해지를 KOIS의 남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KOIS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