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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20.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5. 3. 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부당한 특약 설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안정성 확보 및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며, 서류 보존의무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