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하도급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시 최대 70%까지 과징금 감경
2024.05.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024. 2. 7. 입법예고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024. 5. 21.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하도급법(2022. 7. 12. 시행) 제24조의8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자진시정의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 과징금고시”) 개정안(2023. 10. 25. 시행)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① 하도급법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②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조정에 관하여 수소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