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입찰담합사건에서 무혐의 도출

2017.02.10.

율촌은 방위사업청 발주 군 급식용 소스류 구매입찰 참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주)미정(이하 "고객사")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건은 경쟁사업자의 자진신고가 있었고, 고객사가 자진신고 사업자에게 투찰 관련 정보를 일부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는 담합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일부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는 입찰담합의 성립을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공정위의 의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율촌은 본 건에서 ① 심사관이 문제삼은 자장소스 입찰담합과 카레소스 입찰담합은 별개의 행위이고, ② 고객사가 자장소스 입찰에서 공동수급체에 참가한 행위는 합법적인 공동수급체 구성행위에 해당하며, ③ 고객사는 카레소스 입찰에서 정상적인 경쟁 투찰을 하였고, 당시 경쟁사업자와 교환했던 일부 정보는 업계의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정보를 교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율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고객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군납입찰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납 입찰 담합의 혐의를 받았던 고객 입장에서는 담합혐의를 벗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되어 향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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