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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4.03.0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4. 3. 5.부터 2024. 4. 15.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 제정안을 2024. 3. 5.부터 2024. 3. 25.까지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인 공정거래법 개정안(2024. 6. 21. 시행 예정)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①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며, ②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 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의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