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지유플러스의 일부 유선대리점들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대한 건에서 무혐의 및 심의절차종료 결정 도출

2015.01.27.

율촌이 (주)엘지유플러스(이하 "LGU+")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에서 LGU+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및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LGU+의 부산∙경남 지역의 일부 유선대리점들(이하 "신고대리점들")이 LGU+가 무리한 영업목표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 권역조정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신고를 하여 오랜기간 조사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보고서가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서는 ① LGU+의 영업목표는 임의적∙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대리점 영업활성화를 위한 목표달성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대리점과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부여되었다는 점, ② LGU+는 대리점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대리점과의 계약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을 뿐, 대리점이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 ③ 이와 같이 대리점의 자발적인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LGU+의 영업정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판매목표강제행위는 물론 불이익제공행위로 평가할 만한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함으로써, 2014. 8. 22. 결국 심사보고서에 따른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조사하라는 취지의 재심사명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공정위가 목표달성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강제행위가 아닌 불이익제공행위 규정을 적용한 리딩케이스로서 불이익제공행위의 요건으로서의 '불이익'의 의미 및 '부당성'의 판단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심사명령 이후 심사관은 재차 LGU+에 대한 현장조사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율촌 공정거래그룹은 LGU+의 조사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여, 결국 공정위의 최종 무혐의 및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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