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가맹분야 특수성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 구체화
2024.03.2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심사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가맹분야 특수성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 구체화
2024.03.2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심사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