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성공적으로 방어

2013.07.09.

율촌의 공정거래그룹 및 방송통신팀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KT를 상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에서, KT를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KT와 Skylife는 KT의 IPTV서비스와 Skylife의 위성방송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인 ‘OTS’(Olleh TV Skylife)를 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대표하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OTS상품 출시가 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의 공정거래그룹 및 방송통신팀은 OTS상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적법한 인가를 거쳐 출시된 상품이고,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상품임을 강조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가 근거가 없음을 설득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율촌은 지난 2012. 4. OTS상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OTS상품의 적법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이에 관한 논란을 종식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율촌이 IPTV서비스와 위성방송서비스가 결합한 상품의 적법 여부에 대한 규제기관의 판단을 최초로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방송통신분야의 융합•결합상품 출시의 위법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