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TMT센터 규제 동향 브리핑: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
2026.10.30.
2026년 10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용자 수 등 '규모 기준'에 따라 공시 의무를 부과하던 종전 체계를, '상장 여부'와 'ISMS 인증 의무 해당 여부'라는 지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상장법인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면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요건을 삭제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법인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였고, ② ISMS 인증 의무대상자를 공시 의무 대상으로 신규 추가하였으며, ③ 그간 제외되었던 공공기관·소기업·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신규로 의무대상에 포섭되는 상장법인·ISMS 인증 의무대상자로서는 2026년도 정보보호 투자·인력 현황의 집계 기준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수범자별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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