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 심의절차종료 결정 도출

2015.06.05.

율촌은 ㈜엘지유플러스(이하 "LGU+")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 LGU+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엠세븐(M7)이라는 단말기 개발 업체가 LGU+의 망연동 테스트 지연, 추가기능 개발 요구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50여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와 함께 공정위에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약 1년여 간 조사 끝에 LGU+가 M7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LGU+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조치의견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는 망연동 테스트 지연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법적, 사실적 쟁점들에 대하여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었고, 특히 LGU+와 M7 간에는 직접적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LGU+가 아이리버와 단말기 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리버가 다시 M7과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에서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의 성립요건인 '거래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관과 피심인 대리인 간에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LGU+의 주장을 받아들여 LGU+와 M7 간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의 전제가 되는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의 요건으로서의 '거래관계'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율촌 공정거래그룹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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