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최정열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IP&Technology 융합 부문 파트너 변호사로 특허사건을 총괄하며 특허관련 민사, 행정, 형사 사건을 비롯한 일반사건(행정, 민사, 형사사건 등)까지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988년 처음 판사로 임용된 후 사법연수원 기획교수(1999-2000)로 재직하면서 상표법과 저작권법을 강의하였고, 그 후 2004년 2월까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수많은 지적재산권 분쟁의 처리경험을 쌓았으며, 특허재판실무편람 중 상표 부분을 집필하기도 하였고, 2015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을 공저로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재판업무 외에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제특허연수부 강사로서 특허청 심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강의,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의 변호사 연수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강의,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수생 및 지적재산권 실무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재판실무 및 "인터넷과 저작권" 강의, 변리사 시험(1차 및 2차)의 출제 및 채점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강연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및 미디어 통신법 연구단체인 “정보법학회”의 사례연구회장으로서 연구발표회를 주관하였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 2014년 창립한 한국지적재산권 변호사협회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95-1996 조지워싱턴대학교 연수 (VS)
  • 1988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5 제27회 사법시험합격
경력
  • 2009-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20-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 2019-2021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
  • 2019-2021 특허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
  • 2018-현재 특허법원 민사조정위원
  • 2018-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 2018-현재 서울대학교 재경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장
  • 2018-현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 2017-현재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사외이사
  • 2017-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및 위원장
자격
  • 2009 변리사 , 대한민국
  • 1988 변호사 , 대한민국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22 생활용품 판매업체 S사를 대리하여 유사한 상품, 온라인 매장 디자인 사용을 사유로 제기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냄
  • 2021 청호나이스를 대리하여 코웨이가 제기한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냄
  • 2021 P사를 대리하여 퇴사한 직원이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P사에게 해당 특허로 인한 배타적, 독점적 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
  • 2021 코닝 인코포레이티드를 대리하여 에이지씨 가부시키가이샤를 상대로 강화유리 특허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 취지의 심결을 이끌어냄
  • 2021 IT회사 D사를 대리하여 D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한 업체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심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해당 업체가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해당 상표가 등록될 경우 D사의 서비스 출처 표시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냄
  • 2021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기업인 윕스를 대리하여 워트인텔리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
  • 2021 E사를 위하여 E사가 창단한 프로 스포츠 구단 명칭의 출원 실익 및 선등록상표의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법률자문 제공
  • 2021 S사를 위하여 경쟁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및 특허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 2021 삼성전자를 위하여 출시 예정인 휴대용 프로젝터 제품에 탑재될 미러링 기능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법률자문 제공
  • 2021 나인엘리먼트, 케미소울즈 및 이옥화를 대리하여 액상 전자담배의 니코틴 제조방법 관련하여 제기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 기각을 이끌어 냄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26 리딩로이어, 지식재산권, 리걸타임즈
  • 2025-2026 Recommended, Licensing and Transactions, World Trademark Review (WTR) 1000
  • 2024-2025 ICON, Korea's Top 100 Lawyers, Asia Business Law Journal
  • 2016-2026 Leading Lawyer, Intellectual property, asialaw
  • 2024-2026 Stand-out Lawyer, Thomson Reuters

소식/자료

논문/저서

부정경쟁방지법 (제5판) -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진원사 (공저)(2022)

부정경쟁방지법 (제4판) -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진원사 (공저)(2020)

부정경쟁방지법 (제3판) -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진원사 (공저)(2019)

The Limitations on the Use of Big Data Pursuant to Data Privacy Regulation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aw | Vol. 17, 1-32, December 2017(2017)

부정경쟁방지법 (제2판) -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진원사 (공저)(2017)

정보법 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 박영사(2016)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진원사 (공저)(2015)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공저)(2012)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정보법학 제15권 제1호(2011) download

특허법 주해 Ⅰ/Ⅱ, 박영사 (공저)(2010)

엔터테인먼트법 상/하, 진원사 (공저)(2008)

전속매니지먼트계약, 진원사(2008)

유전공학과 특허에 관한 소고, 특허법원(2008)

상표등 침해소송의 실무상 문제점,법원도서관(2007)

정보법 판례백선 I, 박영사(2006)

간접침해의 성립여부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회(2006)

신특허법론(Essays on Korean Patent Law), 법영사 (공저)(2005)

인터넷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법학회(2002)

인터넷상에서의 프로그램등 정보보호 -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법원도서관(2001)

소식/자료
2025. 10. 22. 선정 율촌, 5개 분야 asialaw 2025 1위 그룹 선정 2025. 10. 22.
2024. 09. 13. 선정 율촌, 5개 분야 asialaw 2024 1위 그룹 선정 2024. 09. 13.
2024. 06. 07. 선정 IAM Patent 1000 2024 우수 변호사, 변리사 선정 2024. 06. 07.
2023. 06. 27. 선정 IAM Patent 1000 2023 우수 변호사, 변리사 선정 2023. 06. 27.
2022. 07. 22. 선정 IAM Patent 1000 2022 우수 변호사 선정 2022. 07. 22.
2020. 10. 07. 언론보도 [리딩로이어] IP 최정열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0. 10. 07.
2020. 05. 08. 선정 최정열 변호사, MIP IP STARS 2020 선정 2020. 05. 08.
2019. 06. 05. 업무사례 K사 대리해 전직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2019. 06. 05.
2018. 09. 10. 언론보도 [파이낸셜뉴스] 율촌, 기술유용 사건 업무 강화 2018. 09. 10.
2017. 11. 29. 선정 [선정] Legal 500, 7개 분야 1위 그룹 선정 2017. 11. 29.
2016. 09. 21. 뉴스레터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근 지적재산권 판례 동향 2016. 09. 21.
2015. 05. 27. 세미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쟁점과 소송전략 (6/4) 2015. 05. 27.
2011. 07. 20. 언론보도 [파이낸셜뉴스] 화제의 법조인, 최정열 변호사 2011. 0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