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대리해 코웨이와의 정정무효 심결취소소송 상고심 승소
2020.08.27.
율촌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무효 사건의 심결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청호나이스를 대리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내 정수기 대표 업체인 청호나이스는 동종 업체인 코웨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제조, 판매 금지 및 약 백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는데, 코웨이는 위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특허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라 위 특허가 무효로 될 위기에 처하였다가, 율촌이 관여하면서 코웨이의 무효 주장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특허 무효 사건 및 침해 사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국내 정수기 분야의 선두 주자들 사이의 특허분쟁으로 국내 지재권 관련 소송 중 최고 수준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 업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사건인데, 율촌이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반전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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