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재능교육 대리해 서비스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

2015.07.16.

율촌은 주식회사 재능교육("재능교육")이 주식회사 스스로를 상대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능교육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재능교육은 "스스로"를 요부로 하는 등록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 등록서비스표를 "서적 출판업, 학습지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스스로는 재능교육의 "스스로" 표지와 동일·유사한 상호와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온라인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해 옴으로써 재능교육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재능교육은 주식회사 스스로와 그 대표이사를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재능교육의 등록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재능교육은 위 처분이 있은 이후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율촌은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스스로를 상대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서비스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에서는, 주식회사 스스로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재능교육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재능교육의 "스스로" 표지는 주식회사 스스로가 설립될 무렵인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적 출판업, 학습지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태"이고, "주식회사 스스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장은 재능교육의 "스스로"와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유사"하다고 판시하면서, 주식회사 스스로가 "스스로" 또는 "ssro"를 상호,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스스로는 재능교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재능교육이 주식회사 스스로와 그 대표이사를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위 판결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쌓아 올린 서비스표권자의 영업상 신용과 명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서비스표권자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