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리얼리티 프로그램 ‘짝’과 관련하여 제기한 저작권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CJ E&M(tvN)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13.08.16.

지적재산권 그룹은 결혼 적령기의 일반 남녀들이 애정촌이라는 공간에 모여 짝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짝’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SBS)가 tvN 채널의 ‘Saturday Night Live Korea(SNL Kore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쨕 재소자특집’ 등을 방송한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CJ E&M)를 상대로 ‘쨕 재소자특집’ 등이 SBS의 ‘짝’을 모방한 것임을 이유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CJ E&M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SBS는 SNL Korea의 ‘쨕 재소자특집’ 등이 SBS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짝’과 실질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짝’을 모방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SBS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 또는 저명상표 희석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SBS는 CJ E&M의 위와 같은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i) 먼저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SBS가 CJ E&M이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것들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면 양 프로그램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나아가 CJ  E&M의 영상물은 일종의 패러디로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ii) ‘짝’이라는 제목이나 남녀 출연자들이 부르는 호칭과 착용하는 의상 등의 표현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표지 내지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iii)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지적재산법 영역에서의 민법 적용은 극히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SBS의 ‘짝’이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소위 패러디 기법이 여러 코미디 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3차례에 걸친 변론 및 십여 차례의 서면 공방 끝에 법원은 위와 같은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 특히 그 포맷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보호는 결국 저작권법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승소판결로 인하여 CJ E&M은 제3자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패러디를 주요한 콘셉트로 하는 SNL Korea을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게 되었고, 패러디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