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홈시스 대리해 코웨이가 제기한 얼음정수기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사건 1심 전부 승소

2026.10.15.

율촌은 쿠쿠홈시스를 대리하여, 코웨이가 제기한 정수기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액 8억 원) 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코웨이는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등록디자인을 근거로, 쿠쿠홈시스의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디자인권 침해, 상품형태 모방, 성과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코웨이가 공통점으로 내세운 본체의 'ㄱ'자형 돌출 형상과 전체적 비례, 표시조작부 버튼 배치 등이 다수의 선행디자인에 공지된 형태임을 지적하고, 피고 제품은 하부 세레이션(요철)에 따른 상·하부 구분, 조작버튼의 평면적 형상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심미감이 다름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설문조사는 피고 제품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이미지를 제시한 것이고, 응답자들이 유사하다고 본 이유도 대부분 공지된 기본 형상과 디자인 경향에 관한 것이어서 모방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제품은 등록디자인과 다른 심미감을 주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가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형태적 특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생활가전 분야에서 미니멀리즘 등 일반적 디자인 경향과 공지된 기본 형상의 결합만으로는 디자인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독점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쿠쿠홈시스는 주력 제품의 판매 중단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