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열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제5판 출간
2022.12.02.
최정열 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5판’에 공저로 참여하였습니다.
제5판은, 제4판 출간 후 세 차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국제재판관할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제사법 및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도입한 공정거래법 등의 입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5장의 목차로 구성된 책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로 시작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보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와 국제소송법적 쟁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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