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서비스 회사 ㈜윕스의 임원들을 대리해 변호사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 도출
2023.01.13.
율촌은 국내 대표적인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윕스의 임원들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윕스의 대표 등은 특허 등의 침해, 무효 가능성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으로써 ‘비변호사가 법률 사건에 관한 감정 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율촌은 (i) 윕스는 법령상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체로서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점, (ii) 이 사건 보고서들은 해당 산업분야 및 IP 정보검색 등에 관한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점, (iii)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윕스의 주요 고객들이어서 윕스의 행위가 법률 사무로 혼동할 여지가 없는 점, (iv) 윕스는 특허청 지정 조사기관으로서 피고인들은 변호사법 위반의 고의 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 외의 전문지식에 기한 것은 변호사법상 ‘감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의 사무 범위에 관한 모호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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