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유사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로커스 대리해 승소
2012.08.28.
지적재산권 그룹은 미피(Miffy)의 저작권 보유사인 네덜란드의 메르시스 베붸(Mercis B.V.)가 주식회사 로커스를 상대로 로커스의 부토(Booto)캐릭터가 미피 캐릭터를 모방한 것임을 이유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하여 판매금지 등을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부토 측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인인 메르시스는 로커스의 부토 캐릭터가 미피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미피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메르시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메르시스의 캐릭터 상품의 표지로서 주지 저명한 미피 캐릭터와 유사한 부토 캐릭터를 이용하여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 또는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미피와 부토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부 표현은 토끼에 대한 캐릭터로서 대상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기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서 실제로 해당 표현기법에 따른 유사한 캐릭터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이고, Y자 코 모양, 하트모양의 귀, 전체적인 신체 형태, 목도리로 입을 가리고 있는 점, 의상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부토는 미피와 주요 창작적 표현이 달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혼동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차례에 걸친 심문절차 끝에 법원은, 이러한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피와 부토가 머리의 크기를 과장하고 신체부위를 단순하게 표현한 점, 두 눈이 작고 까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 유사한 면이 있으나 이러한 표현은 귀여운 이미지의 동물 캐릭터 표현에 있어 흔히 사용되는 것들이고 토끼라는 동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유사점만으로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미피와 부토와 같이 단순화의 정도가 큰 캐릭터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정한 표현상의 차이점 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할 여지가 큰 데 미피와 부토의 위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각 개별적으로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할지라도 캐릭터의 전체적인 미감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여 결국 양 캐릭터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부토는 미피와 별개의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양 캐릭터가 서로 유사하지 않은 관계로 수요자들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미피 캐릭터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상의 특징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한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본 승소판결로 인하여 로커스로서는 그 동안 보류하였던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토는 청소년 및 20대 초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캐릭터로서 그 동안 아동용 캐릭터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온 국산 캐릭터 시장의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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