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및 '이편한세상' 관련 서비스표 등록무효 사건에서 대림산업 대리해 승소
2011.07.21.
지적재산권 그룹은 국내 택배업체가 국내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 중 하나인 'e-편한세상'을 그대로 모방한 표장인 'e편한세상' 및 '이편한세상' 서비스표 등록무효 사건에서 대림산업 주식회사("대림산업")를 대리하여 등록서비스표를 무효로 하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이라는 표장에 대하여 아파트관리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았으며, 위 브랜드는 국내의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 중 하나인데, 국내에서 주지 저명한 위 브랜드의 양질감과 고객흡입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지방의 모 택배업체가 택배업 등 약 120여개의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등록 받았습니다.
이에 대림산업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단지 2개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해서만 무효심판 청구가 인용되었고 대부분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지적재산권 그룹은 대림산업을 대리하여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그룹은 특허법원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무효 사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등록무효사유를 발굴하는 한편, 추가적인 리서치를 통해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브랜드와 관련한 각종 언론보도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브랜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여부 결정 당시에 주지상표를 넘어 저명상표에 이르렀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특허법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등록서비스표의 120여개에 이르는 모든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등록무효를 선언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문제되는 등록서비스표를 소멸시키는 취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브랜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여부 결정 당시인 2005년 8월경 국내에서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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