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여부 판정 건에서 피신청인 측 성공적으로 대리
2011.05.25.
율촌 지적재산권 그룹은 일본기업 B사가 국내 기업 A사의 핵산추출시스템 제품에 관하여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B사는 A사의 핵산추출시스템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므로 해당 제품의 제조, 수출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율촌은 B사의 특허발명이 진보성을 흠결하여 무효인 점, 본 사건 제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B사는 특허의 무효심결 확정 전까지는 유효함을 전제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율촌은 해당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특허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무역위원회의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정기관으로서 역할에 부합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 이론적 근거와 미국 무역위원회의 실무 관행 등과 같은 실무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신규성이나 진보성 흠결과 같은 특허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러한 무역위원회에서의 특허분쟁은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분야로 실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기술적인 구성의 대비만으로는 침해로 판정될 수 있었음에도 율촌은 이를 극복하여 위와 같은 논리 하에 국내외 문헌의 다각적 분석과 그를 토대로 한 전문적인 구술변론 및 기술설명회를 통해 무역위원회의 비침해 판정을 도출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더구나 본 사건은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 특허의 침해 인정 외에 수출 금지를 포함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되어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가운데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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