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주요 업무 분야
소개
전영준 변호사는 현재 조세 부문(Tax Practice)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법과대학원 행정법 과정(석사)을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국제조세과정(석사)도 졸업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해 오다, 2007년 조세전문 로펌으로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던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전영준 변호사는 조세쟁송, 조세일반자문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그 외 일반행정쟁송 및 민사쟁송 등 업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2011-2012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법학대학원 국제조세분야 법학석사
-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7-현재 법무법인(유)율촌
-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01 육군법무관
- 2001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독일어
주요실적
- 2021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위반내역 명단공개(인적사항, 위반금액) 사전통지절차에서 공개제외 결정 도출
- 2021 세계적인 영국 선급회사를 대리한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의 전부 승소판결 도출
- 2021 연구소기업의 주식양도에 따라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의 전부 승소판결(비과세) 도출
- 2021 각종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법인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의 전부 승소판결 도출(신탁법상 수익자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 2020 스틱인베스트먼트를 대리하여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의 전부 승소판결 도출
- 2020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의 가산세 부분 파기환송 판결 도출
- 2020 코리아○○ 대리하여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 도출
- 2020 대성산업가스를 대리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 관련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최종승소판결 도출
- 2020 거주자의 러시아법인의 주식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승소판결 도출
- 2019 신탁법상 위탁자에 대한 2차납세의무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의 전부 승소판결 도출
소식/자료
조세판례백선 3(2024)
명목회사 이용 시 주식 명의신탁자 확정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판례연구(제33집, 제1권), 서울지방변호사회(2019)
규정에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 여부, 판례연구(제32집 제1권), 서울지방변호사회(2018)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판례연구(제31집 제2권), 서울지방변호사회(2017)
납세의무 성립 이후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인한 소득의 미실현 및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연구(제30집 제2권), 서울지방변호사회(2016)
[월간조세] '실질적 관리장소' 및 '국외제공용역'의 판단 기준(2016)
비영리법인의 주요 조세문제, ‘비영리법인(복지법인 포함)’ 특별연수, 대한변호사협회 (2015)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 판례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9집(2015)
조사대상 선정사유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서울지방변호사회, 47집(2014)
부담금 환급거부처분의 처분성 및 구체적 환급절차(조세와의 비교), 서울지방변호사회, 46집(2014)
조세환급금 청구와 당사자 소송, 서울지방변호사회, 44집(2013)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특별법연구(제9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011)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0)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민사상 문제 - 기부채납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2008)
차명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조세연구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