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CRS 이행체계의 확장과 CARF 시행 – 국제 조세 투명성 규제 환경 변화와 금융회사의 대응 방향
2026.03.12.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및 CRS(Common Reporting Standard)는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가 미국 납세자에 해당하는 계좌 정보를 미국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중심의 FATCA 체계를 넘어,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OECD 주도로 CRS가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4년 3월 미국, 같은 해 10월 OECD 협정 국가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년 협정국들과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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