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Analysis 2023년 가을호] 2023년 세법개정안의 분석 - 재산세제 중심으로
2023.09.06.
기획재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하거나, 22개 농·축·수산물 등의 할당관세를 인하 하고,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 각종 법령을 수시로 개정하 여 물가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하순 기상 여건, 미국의 성장둔화 및 중국의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인하여 물가 변동 가능성이 상존하고, 국내 인구위기 및 생산성 정 체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 하에서 금년 국세 수입이 감소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지난 해 및 상반 기에 이어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및 인구·지역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해 당면과제를 중점적으로 추 진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금번 세법개정안에는 예년과 달리 굵직한 내용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중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재 산세제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관련하여 논의는 되고 있으나 금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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