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무
소개
정성무 변호사의 주된 업무 분야는 공정거래와 함께 제약, 광고, 온라인산업 등 규제행정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 중 공정거래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지배구조를 포함한 경제력집중억제, 부당내부거래 등 공정거래법의 전 분야와 함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법률 분야를 망라합니다. 그리고 위 분야에 대해서는 법령검토, 규제기관의 조사 및 심결 대리, 소송(행정, 민사), 제약 분야의 인허가, 건강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 등 시장진입과 관련된 컨설팅, 내부조사 및 자율준수시스템 구축, 산업의 특성과 규제를 감안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컨설팅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0 미국 Santa Clara 대학교 법학과 LL.M. 과정 수료
-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20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경제법)
-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5-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22-현재 한국광고법학회 이사
- 2019-2022 한국경쟁포럼 사무차장 및 사무총장
- 2018-현재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 2013-현재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 2006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체계 개편을 위한 T/F 외부전문가 활동
- 2005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 2022 프뢰벨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조사 건 수행(주요 부분 무혐의)
- 2021 한화생명 및 갤러리아타임월드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건 수행(무혐의)
- 2020 한화 계열회사들의 한화시스템과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건 수행(무혐의)
- 2018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 수행(주요 부분 무혐의)
- 2018 한국토지신탁의 울진금광 아파트 부당광고 건 수행(무혐의)
- 2017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건 수행(주요 부분 무혐의)
- 2017 원주강릉 2차 공사 입찰담합 건에서 삼성물산을 대리(무혐의)
- 2016-2017 면세점 사업자 간 담합 건에서 롯데면세점을 대리
- 2016 LNG저장탱크 입찰담합 건에서 대림산업을 대리
- 2016 골판지 가격담합 건에서 한솔페이퍼텍을 대리
수상/선정
- 2026 리딩로이어, 공정거래, 리걸타임즈
- 2025-2026 Recommended, Competition, Lexology Index: Competition
- 2025-2026 Recommended, Competition, Lexology Index: South Korea
- 2021-2024 National Leader, Competition, Who’s Who Legal: Korea
- 2022 베스트 변호사, 공정거래/준법경영, 한경비즈니스
소식/자료
실내 마감자재 관련 아파트분양광고의 허위·과장성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6646 판결, 광고 판례백선 850~857p, (사)한국광고법학회 편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19)
공정거래법 위반 집단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서 본 몇 가지 제언에 대한 토론문, 경쟁과 법 제9호, 경쟁법센터 (2017)
순환출자금지의 최근 쟁점 –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계열출자에 관한 비판적 검토, BFL, 78호 (공저)(2016)
입찰담합에 대한 기본과징금 산정 관련 쟁점 검토, 경쟁과 법(제5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2015)
대규모유통업법의 체계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 –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중심으로 -, 시장경제와 사회조화(남천 권오승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2015)
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경쟁과 법(제2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2014)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검토 - 행위유형별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및 차이점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23권, 한국경쟁법학회, 법문사 (공저)(2011)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독점규제법 30년(권오승 편저), 법문사(2011)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in Korea: The Korean Supreme Court in Pursuit of the Leegin Path?, International Antitrust Bulletin 2011-Volume 2, ABA (공저)(2011)
Antitrust Law in Korea, The International Lawyer Volume 43 Number 2 Year-In-Review, ABA (공저)(2009) download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한 고찰 -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및 소비자이익저해행위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경영법연구 제2권, 서강대학교(2008)
Dominance in Korea, Getting The Deal Through (공저)(2008)
Dominance in Korea, Getting The Deal Through (공저)(2007)
MS 사건에 대한 유럽1심법원 판결에 대하여- 끼워팔기를 중심으로, 경쟁저널 통권 135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2007)
DRM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 DRM 표준화 논의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트렌드 통권 17호, 미디어미래연구소 (공저)(2007)
프로그램 수급 관련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방안 연구 - Program Access Rule 도입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공저)(2005)
독점규제법상 추정조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