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정성무 변호사의 주된 업무 분야는 공정거래와 함께 제약, 광고, 온라인산업 등 규제행정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 중 공정거래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지배구조를 포함한 경제력집중억제, 부당내부거래 등 공정거래법의 전 분야와 함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법률 분야를 망라합니다. 그리고 위 분야에 대해서는 법령검토, 규제기관의 조사 및 심결 대리, 소송(행정, 민사), 제약 분야의 인허가, 건강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 등 시장진입과 관련된 컨설팅, 내부조사 및 자율준수시스템 구축, 산업의 특성과 규제를 감안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컨설팅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10 미국 Santa Clara 대학교 법학과 LL.M. 과정 수료
  •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20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경제법)
  •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 2005-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22-현재 한국광고법학회 이사
  • 2019-2022 한국경쟁포럼 사무차장 및 사무총장
  • 2018-현재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 2013-현재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 2006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체계 개편을 위한 T/F 외부전문가 활동
자격
  • 2005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22 프뢰벨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조사 건 수행(주요 부분 무혐의)
  • 2021 한화생명 및 갤러리아타임월드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건 수행(무혐의)
  • 2020 한화 계열회사들의 한화시스템과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건 수행(무혐의)
  • 2018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 수행(주요 부분 무혐의)
  • 2018 한국토지신탁의 울진금광 아파트 부당광고 건 수행(무혐의)
  • 2017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건 수행(주요 부분 무혐의)
  • 2017 원주강릉 2차 공사 입찰담합 건에서 삼성물산을 대리(무혐의)
  • 2016-2017 면세점 사업자 간 담합 건에서 롯데면세점을 대리
  • 2016 LNG저장탱크 입찰담합 건에서 대림산업을 대리
  • 2016 골판지 가격담합 건에서 한솔페이퍼텍을 대리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26 리딩로이어, 공정거래, 리걸타임즈
  • 2025-2026 Recommended, Competition, Lexology Index: Competition
  • 2025-2026 Recommended, Competition, Lexology Index: South Korea
  • 2021-2024 National Leader, Competition, Who’s Who Legal: Korea
  • 2022 베스트 변호사, 공정거래/준법경영, 한경비즈니스

소식/자료

논문/저서

실내 마감자재 관련 아파트분양광고의 허위·과장성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6646 판결, 광고 판례백선 850~857p, (사)한국광고법학회 편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19)

공정거래법 위반 집단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서 본 몇 가지 제언에 대한 토론문, 경쟁과 법 제9호, 경쟁법센터 (2017)

순환출자금지의 최근 쟁점 –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계열출자에 관한 비판적 검토, BFL, 78호 (공저)(2016)

입찰담합에 대한 기본과징금 산정 관련 쟁점 검토, 경쟁과 법(제5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2015)

대규모유통업법의 체계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 –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중심으로 -, 시장경제와 사회조화(남천 권오승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2015)

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경쟁과 법(제2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2014)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검토 - 행위유형별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및 차이점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23권, 한국경쟁법학회, 법문사 (공저)(2011)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독점규제법 30년(권오승 편저), 법문사(2011)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in Korea: The Korean Supreme Court in Pursuit of the Leegin Path?, International Antitrust Bulletin 2011-Volume 2, ABA (공저)(2011)

Antitrust Law in Korea, The International Lawyer Volume 43 Number 2 Year-In-Review, ABA (공저)(2009) download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한 고찰 -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및 소비자이익저해행위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경영법연구 제2권, 서강대학교(2008)

Dominance in Korea, Getting The Deal Through (공저)(2008)

Dominance in Korea, Getting The Deal Through (공저)(2007)

MS 사건에 대한 유럽1심법원 판결에 대하여- 끼워팔기를 중심으로, 경쟁저널 통권 135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2007)

DRM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 DRM 표준화 논의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트렌드 통권 17호, 미디어미래연구소 (공저)(2007)

프로그램 수급 관련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방안 연구 - Program Access Rule 도입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공저)(2005)

독점규제법상 추정조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소식/자료
2025. 09. 10. 언론보도 [Who's Who Legal Korea 2025] 공정거래 [리걸타임즈] 2025. 09. 10.
2025. 01. 15. 뉴스레터 트럼프 2기 출범과 국내 산업 전망 2025. 01. 15.
2024. 01. 11. 뉴스레터 2024 이슈와 전망 2024. 01. 11.
2023. 05. 11. 뉴스레터 윤석열 정부 1년 현황과 시사점 2023. 05. 11.
2022. 08. 12.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 08. 12.
2021. 11. 10.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 11. 10.
2021. 06. 07.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 06. 07.
2021. 04. 21. 뉴스레터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 04. 21.
2018. 09. 21.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개정 2018. 09. 21.
2018. 03. 16. 뉴스레터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18. 03. 16.
2018. 03. 16. 뉴스레터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고발지침 발령 및 시행 2018. 03. 16.
2017. 12. 14.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2017. 12. 14.
2017. 11. 22. 뉴스레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 2017. 11. 22.
2017. 09. 29.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 09. 29.
2017. 07. 03.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7. 07. 03.
2017. 07. 03. 뉴스레터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7. 07. 03.
2017. 01. 18. 뉴스레터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도 업무계획』 발표 2017. 01. 18.
2016. 12. 13. 뉴스레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 2016. 12. 13.
2016. 03. 11. 뉴스레터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6. 03. 11.
2016. 03. 11. 뉴스레터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6. 03. 11.
2015. 10. 22. 업무사례 MBK파트너스 대리해 홈플러스 인수 자문 2015. 10. 22.
2012. 02. 24. 업무사례 현대자동차그룹의 녹십자생명보험 인수 자문 2012. 02. 24.
2012. 01. 31. 업무사례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 거래 자문 2012. 01. 31.
2012. 01. 31. 업무사례 이마트의 에스엠마트 인수 거래 자문 2012. 01. 31.
2008. 10. 01. 업무사례 보험회사 담합 건 성공적 수행 2008.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