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전후로 담합이 계속되었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이전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2018.06.12.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수회에 걸쳐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면서, 율촌이
한솔페이퍼텍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공정위는 한솔페이퍼텍이 2007. 6. 4.부터 2012. 3. 21.까지 다른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과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25. 한솔페이퍼텍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한솔페이퍼텍은, 2009. 7. 16.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공정위가 그 기간에 대한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존 판결 중에 "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4561 판결)이 있었지만, 공정위는 그 판결이
담합의 성립요건인 "합의"와 그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모두 종료되었던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수회에 걸쳐 담합이 이루어진 이번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고 회생절차 종료 후에 이루어진 담합과 함께 전체적으로 1개의 담합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율촌은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수회에 걸쳐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보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여러
개의 담합을 1개의 담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이루어진 담합 부분의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은 다른
측면의 문제이므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 들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47705 판결), 대법원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나아가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은 공익채권들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업자 외의 다른 담합가담자들에 대하여는 그 수회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그 담합가담자가 그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