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대리해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사건 최종 승소
2011.10.13.
율촌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SKT")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사건에서 승소했던 원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통통신사업자인 SKT가 '멜론이라는 음악사이트를 통해 음악파일을 판매하면서, 멜론의 음악파일과 위 MP3폰에 자체 개발한 DRM(저작권보호장치)을 각각 탑재하여 위 MP3폰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멜론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여 SKT용 MP3폰 소지자들에게 멜론의 음악파일을 강제로 구입하게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함과 아울러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2007. 2. 6.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3억 3천만 원)을 하였습니다.
율촌은 SKT를 대리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① SKT가 자신의 MP3폰과 음악파일에 DRM을 탑재한 것은 인터넷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수익과 저작권자의 보호 및 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② 소비자가 SKT의 MP3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멜론사이트에서 컨버팅 과정을 거치거나 CD굽기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나,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사업자들에게 DRM을 표준화할 법적 의무가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불편은 부득이한 것으로 현저한 이익의 침해가 되거나 부당하여 불법에까지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DRM의 특성과 필요성 및 그 개발경위 등에 비추어 SKT의 이 사건 행위에 있어서 경쟁제한의 효과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하기 어렵다는 등의 율촌 주장을 받아 들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누8623 판결). 그리고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이 사건은 공정위 처분 이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5년이 걸릴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한 중요한 법리에 대해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가진 지배력을 MP3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 전이하여 거래강제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소비자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뿐만 아니라, 동적으로 급변하고 있던 시장 및 경쟁 상황에서 정적인 시각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다툼까지 제기될 정도로 다양한 이슈가 포함된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