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대리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2014.07.24.
공정거래그룹은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SK네트웍스")를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11. 29.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SK증권")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SK네트웍스에게 시정명령(주식매각명령) 및 50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그룹은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공정거래법 제17조 제4항에 제8조의2 제3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SK네트웍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 들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대법원 또한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흠결은 단순히 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하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거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 규정의 문언이 지닌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목적론적 해석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며, 과징금 부과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0007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부과의 기준금액이 누락된 현행법 상으로는 시정명령(주식매각명령) 이외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법률유보의 대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