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대리해 부산지하철 1호선 입찰 담합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도출

2014.04.02.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4공구 턴키 공사 입찰관련 담합 사건에서 삼성물산 주식회사("삼성물산")를 대리하여 공정위 전원회의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4공구 턴키공사 입찰공고 이후에까지 입찰 참가가 예상되었던 유이한 사업자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코오롱글로벌")와 삼성물산이 PQ제출일을 1~2일 앞두고 경쟁을 회피하고자 컨소시엄(주간사 코오롱글로벌, 서브사 삼성물산)을 구성하였고, 코오롱글로벌은 유찰 방지를 위해 SK건설 주식회사(SK건설)와 들러리 합의를 하였는바, 삼성물산은 들러리 합의의 공동정범 또는 촉발자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삼성물산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96억 63백만원)을 하고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그룹은, 삼성물산이 코오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시기(2008. 11.경), 목적(채산성 등이 없어 주간사 입찰참여를 포기하고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됨) 등에 대해 심사관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반박함과 아울러 법리적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코오롱글로벌과 SK건설 간에 들러리 합의를 한 것은 입찰담합으로 인정하고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합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구성행위를 담합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진 가운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담합으로 인정될 경우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행정소송, 형사수사, 손해배상소송,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를 사전에 차단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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