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를 대리하여 제기한 50억원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2.08.10.
공정거래그룹은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SK네트웍스")를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 11월 29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SK증권")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SK네트웍스에게 시정명령(주식매각명령) 및 50억 8,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율촌은 SK네트웍스를 대리해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주된 쟁점은 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공정거래법 제17조 제4항에 제8조의2 제3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SK네트웍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법 제17조 제4항에는 제8조의2 제3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 산정∙부과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SK네트웍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 타당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17조 제4항 제3호를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을 매우 훼손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유추 해석이며, 입법연혁상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계속 존재해 오다가 법 개정 시 실수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자의 실수에 따른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부과의 기준금액이 누락된 현행법 상으로는 시정명령(주식매각명령) 이외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법률유보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