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서면약정 없는 판촉행사의 적법성을 인정 받아 L사에 대한 공정위 제재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8.07.05.
율촌은 사전 서면약정 없는 판촉행사의 적법성을 인정 받아 L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L사는 2014년 및 2015년에 3개 점포에서 총 4회에 걸쳐 '리뉴얼 오픈 행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42개 납품업자들의 매장에서 '무료사은품 증정행사'가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사들로 인하여 혼잡이 우려되자,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배부하여 점포에 입장시키는 방식의 '줄세우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리뉴얼 오픈 행사' 비용은 L사가 부담했고, '무료사은품 증정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 비용은 납품업자들이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L사가 그 주도로 '줄세우기 행사'를 실시한 것이고, (L사가 부담한 판촉비용이 더 많아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한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반복금지명령, 통지명령)과 더불어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L사는 '줄세우기'가 질서유지 차원의 지원행위일 뿐이고 '무료사은품 증정행사'는 납품업자의 자발적/차별적 행사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사전 서면약정이 필요하지 않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우선, (i) 납품업자의 제안에 따라 '무료사은품 행사'가 진행된 점, (ii) 납품업자들의 최초 제안 내용에서 일부 행사기간이나 증정대상이 변경되었지만 점포의 특성상 일정한 통일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iii) 납품업자들의 행사계획이 전적으로 관철되거나 모든 행사 변경 내용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자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납품업자의 '자발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i) 고객은 각 납품업자의 매장에 선착순으로 방문해야만 무료사은품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매장 방문이 유인되는 점, (ii) 이러한 방문 과정에서 매출이 증대되는 점, (iii) 납품업자들이 부담한 비용은 전부 무료사은품 비용인데 무료사은품은 해당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점, (iv) '줄세우기'는 질서 유지의 성격이 강하고, 그 자체로는 판매촉진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무료사은품 증정행사'의 '차별성'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차별성'의 해석에 있어, 매장의 특성상 납품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판촉행사의 종류/내용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판촉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자와 그렇지 않은 납품업자 사이에 경제적 효과가 달라야만 차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성은 판촉행사의 '내용'에 관한 것이지 '행사로 인한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공정위가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하지만, 이 사건은 그간 논란이 되어 오던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