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페이퍼텍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등 관련 자문

2016.03.13.

율촌은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 한솔페이퍼텍을 대리하여 과징금을 대폭 감경 받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한솔페이퍼텍 등 국내 골판지 원지 제조판매사업자들은 원지 판매가격의 인상폭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및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솔페이퍼텍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다투지 않는 대신, ① 위반행위의 종기(終期)와 관련하여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한 시점보다 4개월 정도 앞선 공정위 조사 개시시점을 종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② 거래상대방의 요청을 수용하여 가격 인상폭을 제한하고 인상 시기를 늦추는 등 수요처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사안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낮은 부과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③ 중소기업의 임원이 위반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 ④ 한솔페이퍼텍의 과징금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기존 제지업계 공동행위 사건 보다 더 큰 폭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한솔페이퍼텍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추산되는 과징금액의 16.8%에 불과한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