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CC 회원약관 변경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5.09.10.
율촌은 남부컨트리클럽(이하 "남부CC")을 운영하는 금보개발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남부CC는 2008. 3.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회칙을 개정하여 ①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② 평일회원에게 소멸성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한 후 ③ 평일회원들에게 연회비 300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행위")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회칙 변경 및 연회비 부과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불이익 제공)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율촌은 남부CC를 대리하여 위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① 남부CC 회원들은 회칙상 거치기간에 무관하게 언제든지 탈회하고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등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거래상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② 회칙 변경으로 인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회칙을 변경하여 계약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인 평일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평일회원의 자격기간 및 그 연장 관련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소멸성 연회비 신설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누26505 판결).
율촌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이익 제공의 부당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함으로써, 대법원으로부터 "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사법상 권리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법적 관점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규정체계상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필요"하며, ② 거래상대방이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행태 그 자체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는 획기적인 판단기준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남부CC의 평일회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다른 골프장 회원들에게 유사한 형태의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본 판결은 대법원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① 동조는 사법상 권리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법적 관점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② 특히 일반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널리 거래질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리를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시금석이 되는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