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홈
  • 구성원
구성원 대표 이미지

곽상현

변호사
T. 02-528-5881

소개

곽상현 변호사는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지방법원, 서울고법 및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거쳐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토지수용, 도시정비 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곽상현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할 당시 각종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재판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조세, 공정거래 등 행정 관련 분쟁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도 서울고등법원 특별부(공정거래전담)에 근무한 경험을 계기로 2005년~2006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공정거래법에 관한 연구를 하여 최근 그 분야에 관한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그 외에도 2007년~2009년에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으로, 2009년~2012년에는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교수(총괄)로 각 근무하면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다수의 출제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T/F 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율촌에서는 민사, 형사, 가사소송을 비롯하여 M&A, 조세 등 회사관련 각종 행정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5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V.S.(Antitrust law) 졸업
  • 1992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 1990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수료
  •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1984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 2013~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20~현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9~현재 SBS 사외이사
  • 2015~현재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18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9~2012 사법연수원 교수(민사재판실무 총괄), 제51회 사법시험 2차 민법 출제위원, 제52회 사법시험 1차 공정거래법 출제위원,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출제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T/F
  • 200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부장판사)
  •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정거래위원회 집행선진화 T/F
자격
  • 1992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22 일진기업 대리해 아스콘 공장 폐쇄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파기환송 도출
  • 2020 S중공업 대리해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 승소
  • 2020 K사 대리해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승소
  • 2020 I공사 대리해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사건에서 파기환송판결 도출하며 최종 승소
  • 2020 H건설사 대리해 울산 방파제 축조공사 선박 사고에 대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 2019 특별편입생 대리해 ‘C대학의 특별편입생 석차 분리산출조치는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 도출
  • 2018 한화디펜스를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의 위법한 이윤율 삭감에 대한 가처분 사건 승소
  • 2018 엘아이지넥스원을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1, 2심에서 각 승소
  • 2018 KT를 대리하여, 대구교육망 서비스 제공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에 따른 입찰 절차와 관련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 2018 대유위니아를 대리하여,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퇴직 직원 및 경쟁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 구공 도출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22-2023 Leading Lawyer,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Global
  • 2022-2026 Leading Lawyer,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P
  • 2020 Leading Lawyer,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P

소식/자료

논문/저서

소급입법에 의한 공무원연금 급여제한처분의 한계, 율촌판례연구, 박영사 (공저) (2016)

기업결합규제법 (공저) (2012)

대형할인점의 기업결합사건, 공정거래법 판례선집(2011)

소주제조사의 기업결합사건, 공정거래법 판례선집(2011)

수평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저스티스 116호(2010)

수직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저스티스 102호 (2008)(2008)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금지청구제도, 법조 56권 4호 (2007)

기업결합과 관련시장의 확정, 저스티스 93호 (2006)

소식/자료
2024. 10. 23. 업무사례 S사 대리해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상고심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승소 2024. 10. 23.
2024. 06. 05. 업무사례 대중제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로 승소 2024. 06. 05.
2024. 04. 23. 언론보도 판사 경력 도합 90년, 임승순·윤재윤·곽상현·문수생 변호사가 말하는 좋은 서면의 10가지 원칙 [로웨이브] 2024. 04. 23.
2023. 12. 14. 선정 송무 · 공정거래 · 조세 · 선박금융, Chambers Asia Pacific 1위 그룹 선정 2023. 12. 14.
2023. 11. 02. 업무사례 S사 대리해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파기환송 승소 2023. 11. 02.
2022. 12. 15. 선정 공정거래 · 조세 · 선박금융, Chambers Asia Pacific 1위 그룹 선정 2022. 12. 15.
2022. 12. 08. 업무사례 A학원 대리해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취소 청구사건 승소 2022. 12. 08.
2022. 11. 23. 업무사례 위니아 대리해 영업비밀유출 직원들 및 경쟁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승소 2022. 11. 23.
2022. 06. 16. 업무사례 A사 대리해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에서 승소 2022. 06. 16.
2022. 05. 20. 업무사례 A씨 대리해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승소 2022. 05. 20.
2022. 02. 17. 언론보도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갑자기 폐쇄위기 몰린 아스콘 공장 살렸다, 곽상현, 맹주한, 이다정 변호사 [법률신문] 2022. 02. 17.
2022. 01. 27. 업무사례 일진기업 대리해 아스콘 공장 폐쇄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파기환송 도출 2022. 01. 27.
2021. 12. 16. 선정 공정거래 · 조세 · 선박금융, Chambers Asia Pacific 1위 그룹 선정 2021. 12. 16.
2021. 10. 13. 업무사례 위탁급식업체 대리해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1. 10. 13.
2021. 08. 26. 업무사례 A회사 대리해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 도출 2021. 08. 26.
2021. 05. 13. 업무사례 성형외과 의사 대리해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승소 2021. 05. 13.
2020. 12. 15. 선정 공정거래 · 조세 · 선박금융, Chambers Asia Pacific 1위 그룹 선정 2020. 12. 15.
2020. 09. 17. 업무사례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대리해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소송 승소 2020. 09. 17.
2020. 06. 04. 업무사례 A사 대리해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 승소 2020. 06. 04.
2020. 05. 28. 업무사례 위니아딤채 대리해 영업비밀유출 직원들 및 경쟁회사에 대한 유죄판결 도출 2020. 05. 28.
2020. 03. 10. 업무사례 대형건설사 A사 대리해 울산 방파제 축조공사 선박 사고에 대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20. 03. 10.
2020. 03. 10. 업무사례 인천항만공사 대리해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사건에서 파기환송판결 도출하며 최종 승소 2020. 03. 10.
2020. 01. 06. 업무사례 방산업체 A사 대리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0. 01. 06.
2019. 12. 06. 선정 공정거래 · 조세 · 선박금융, Chambers Asia Pacific 1위 그룹 선정 2019. 12. 06.
2019. 06. 14. 업무사례 대유위니아 대리한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수사단계부터 자문하여 유죄판단 도출 2019. 06. 14.
2019. 05. 23. 언론보도 대유위니아, 경동나비엔에 600억 소송 [한국경제] 2019. 05. 23.
2019. 04. 02. 업무사례 D레저 대리해 판로지원법 위반사건에서 검찰 혐의없음 처분 도출 2019. 04. 02.
2019. 03. 06. 업무사례 네트워크병원장 대리해,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원인으로 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2019. 03. 06.
2018. 12. 17. 업무사례 국내 가전제품 제조회사 대리해 영업비밀 유출 퇴직 직원 및 경쟁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 구공판 이끌어 내 2018. 12. 17.
2018. 12. 10. 업무사례 D회사 대리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 관련 가처분소송 승소 2018. 12. 10.
2018. 07. 12. 업무사례 C사 대리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8. 07. 12.
2018. 04. 02. 뉴스레터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관련하여 2018. 04. 02.
2017. 03. 31. 업무사례 네트워크병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7. 03. 31.
2016. 11. 11. 업무사례 인영건설 대리해 경쟁사가 제기한 건설신기술지정처분 취소 소송 승소 2016. 11. 11.
2016. 07. 22. 업무사례 KT 및 SK브로드밴드 대리해 "3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입찰 절차 관련 가처분 소송 승소 2016. 07. 22.
2015. 11. 11. 업무사례 대유위니아 대리해 경업금지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2015. 11. 11.
2015. 07. 22. 언론보도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법도 1심부터 법원서 심리 필요 기업에 사실관계 입증 기회 최대한 줘야, 곽상현 변호사 2015. 07. 22.
2015. 03. 09. 위촉 [위촉] 곽상현 변호사, 제7기 국회입법지원위원 위촉 2015. 03. 09.
2015. 02. 13. 업무사례 인제오토테마파크 임시운영자와 인제군수 간 행정소송, 효력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뒤집어 2015. 02. 13.
2015. 01. 29. 업무사례 인천항만공사 대리해 한국남동발전이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 취소를 구한 행정사건에서 승소 2015. 01. 29.
2015. 01. 29. 업무사례 오티스엘리베이터 대리해 엘리베이터 설치업체의 4대보험료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2015. 01. 29.
2014. 07. 24. 업무사례 생명보험사 대리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2014. 07. 24.
2014. 02. 19. 업무사례 화성산업(주) 대리해 대구도시철도 입찰 담합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도출 2014. 0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