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소개
박성범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서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Davis)에서 LL.M. 과정을 수료하였고, 한국과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당시 미개척 분야 중 하나였던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오랜 기간 이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과 명성을 쌓아온 국내에서 손꼽히는 공정거래 전문가입니다. 특히, 1990년대 말 5차에 걸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SK, 삼성, 한화, 동부 그룹 등을 대리한 것을 주된 기점으로, 그 이후 DRAM, Marine Hose, Air Cargo, 여러 품목의 자동차 부품(Auto Parts) 등 관련 다수의 국제카르텔 사건과 엘리베이터, 산업용 모터, 지게차, 석유화학제품, 세탁∙주방세제, LPG, 화약, 건설, 금융 등 다수 산업 관련 국내 카르텔 사건에서 국내외 회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 단계에서 대리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Qualcomm, Intel, 카카오(구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버 등 국내의 대표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사건을 대리 또는 관여하였고,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KT-KTF 합병,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Delivery Hero SE의 우아한 형제들의 주식인수, KT스카이라이프의 HCN 인수,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Microsoft의 Activision Blizzard 인수, Paramount Skydance의 Warner Brothers Discovery 인수 등 국내외 주요 기업결합 사건들을 자문 및 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Boehringer-Ingelheim, Delta Air Lines, Nippon Yusen, Cypress Semiconductor, Epic Games, Microsoft 등 다양한 산업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약, 이동통신, 자동차, 유통, 금융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부당 내부거래, 지주회사 등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규제 및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기타 공정거래 부대 법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일찍부터 기업의 사전적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정거래 분야를 포함한 기업의 제반 법적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전사적 법적 리스크 관리통제(Legal Risk Management)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수 용역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을 국내외 기업들을 상대로 선도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박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Chambers, The Legal 500, IFLR1000, asialaw, Benchmark Litigation 등 유력한 해외매체들 뿐만 아니라, 리걸타임즈, 법률신문 등 국내 전문 매체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박 변호사를 한국 공정거래분야의 Top-tier leading lawyer로 선정하고 있습니다.박 변호사는 2002년부터 7년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등도 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및 서울변협, 공정경쟁연합회 등에서 개설하는 각종 전문가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에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련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쟁법연구(제26권), 법문사 (2012);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Cartel & Leniency(2009-2012, Global Legal Group)”;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비교(2003, 공저, 박영사)” 등 다수가 있습니다.
- 200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
- 199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정거래법 연구과정(제3기) 수료
- 1992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1989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2-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20-현재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부회장
- 2019-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2018-현재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 2010-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 2008-현재 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그룹(LEG) 회원
- 2005-현재 한국경쟁포럼 회원
- 2004-2012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회 위원
- 2003-2012 법무법인(유) 화우 구성원 변호사
- 2002-2003 법무법인 우방 구성원 변호사
- 2002 외국변호사 , 미국 뉴욕주
- 1992 변호사 , 대한민국
한국어, 영어
주요실적
- 2026 Paramount Skydance의 Warner Brothers Discovery의 주식 인수 기업결합 건에서 Paramount Skydance 자문 및 대리
- 2024-2026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서 메리츠증권,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리
- 2025-2026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LTV담합)에서 하나은행 대리
- 2025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서 엘지유플러스 대리
- 2024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기업결합심사 건에서 카카오 대리
- 2022-2023 Microsoft의 Activision Blizzard 인수 기업결합심사 건에서 Microsoft 대리
- 2022-202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업결합심사 건에서 한화그룹 대리
- 2014-2023 퀄컴(Qualcomm)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건에서 퀄컴 대리
- 2022 인앱결제, 온라인플랫폼 규제 이슈 등 관련 Epic Games,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1번가 등 자문
- 2019-현재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담합 건에서 대만 Evergreen Marine Corp. 대리
수상/선정
- 2026 리딩로이어, 공정거래, 리걸타임즈
- 2025-2026 Thought Leader, Competition, Lexology Index: Competition
- 2025-2026 Recommended, Competition, Lexology Index: South Korea
- 2014-2026 Leading Lawyer, Competition/Antitrust, asialaw
- 2023-2026 Leading Lawyer, IFLR 1000
소식/자료
Chapter on Korea, “Getting the Deal Through (GTDT) – Dominance ”, Law Business Research (공저)(2019) download
Chapter on Korea, “Getting the Deal Through (GTDT) – Dominance 2017”, Law Business Research (공저)(2017) download
빅데이터와 경쟁법 : 최근 EU의 논의 동향, 경쟁저널 제187호 (공저)(2016) download
빅데이터(Big Data)와 경쟁법, 새로운 영역인가? 경쟁과법 제6호 (공저)(2016) download
Practical Issues in the Enforcement of Leniency Program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Law, Vol. 15(2015)
"Ballooning Definition of Cartel and Information Exchange in Korea," CPI’s Antitrust Chronicle (2013)
현행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문사 경쟁법연구 제26권(2012)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n Per Se Illegality and Noerr-Pennington in Korea,"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Cartel & Criminal Practice Committee Newsletter (2012)
"Revamped Korean Leniency Regime: No More Cheap Way Out for Repeat Cartelists and Second-in-Line Confessors",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International Antitrust Bulletin, Vol. 3 (2012)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Cartel & Leniency,” Global Legal Group(2012)
"3개 학생복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평석,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30선(2011)
"한국코카콜라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평석,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30선 (2011)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비교, 박영사 (공저)(2003)
주요국의 심결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용역보고서(2002)
"내부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 및 규제시 고려사항", 월간 공정경쟁(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