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사건에서 대우건설 대리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전부승소
2016.07.21.
율촌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약 62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4. 4. 17. 대우건설을 포함한 6개 건설사들이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참여 공구를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대우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율촌은 (i) 공정위가 담합의 증거로 제시한 임원모임 당시 대우건설을 포함한 6개 건설사들은 이미 독자적으로 참여 공구를 결정한 상태였다는 점, (ii) 대우건설이 다른 공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발주처의 1개사 1공구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점, (iii) 일부 건설사들의 자진신고 내용은 과장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지는 6개 건설사들이 일부 정보를 교환하였다는 취지이지 참여 공구를 공동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대우건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대우건설 등 6개 건설사들은 참여 공구를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참여 공구에 관한 일부 정보수집·교환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더 나아가 공구 분할에 대한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4누57609 판결).
이번 사건은 일부 건설사들의 자진신고가 있었던 불리한 상황에서,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부터 행정소송까지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하게 다투어 공정위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