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 (주) 카카오 합병심사 건 대리해 공정위로부터 승인 도출

2015.08.26.

율촌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를 흡수합병하는 거래(이하 "본건 합병")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을 대리하여 2014. 10.말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 2015. 8. 26.자로 본건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 건 합병은 인터넷 포탈 서비스 시장에서의 2위 사업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카카오 간의 누구도 예상 못한 합병 결정으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고, 이에 따라 공정위도 심사기간 연장 및 수 차례에 걸친 자료제출요청 등을 통해 다른 합병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 합병 심사 과정에서 율촌은 (i)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주로 PC 기반 포털 사업을, 카카오는 모바일 기반 메신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양 사의 사업영역이 거의 중복되지 아니하며, (ii) 양 사의 합병으로 인해 네이버라는 강력한 1위 사업자의 독주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경쟁압력이 발생하게 되고, (iii) 다음커뮤니케이션의 PC 기반 사업역량 및 카카오의 모바일 기반 사업역량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어 카카오택시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제공하는 효율성증대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본건 합병이 관련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지지 않음을 실증적인 자료제출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합병 심사 과정에서 제3의 이해관계인이 본건 합병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변수가 발생하였으나 율촌은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무조건적 승인을 독려함으로써, 결국 아무런 조건 없이 본건 합병을 승인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건 합병승인으로 인해 합병법인인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플랫폼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O2O서비스 등 다양한 IT분야에서의 새로운 사업확대에 탄력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향후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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