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최용환 변호사는 현재 조세부문 국제조세팀의 공동팀장이며 일본팀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최용환 변호사는 뉴욕대학교 국제조세 LL.M.과정을 수료하고 일본 로펌에서 연수하고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미국과 일본에서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세무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경험 및 지식을 쌓아 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전통적인 산업 외에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ICT 산업에 속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고정사업장, 수익적 소유자 및 원천세 쟁점을 비롯한 사업구조 관련 자문 및 불복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해외펀드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자문 및 불복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지역전문팀인 일본팀 소속으로 반도체, 자동차, 플랫폼 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 속한 일본기업의 국내투자 및 한국기업의 일본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자문 및 불복도 다수 취급하여 왔습니다.

학력
  • 2019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국제조세) 졸업
  • 2015 미국 뉴욕대학교 International taxation LL.M. 수료
  •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국제조세) 졸업
  •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
  • 2010~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25~현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국제조세분과) 위원
  • 2025~현재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위원
  • 2017~현재 OECD BEPS 대응센터 자문위원
  • 2023~현재 산업부 해외자산관리 위원회 위원
  • 2019~현재 서울재팬클럽 세무위원회 자문위원
  • 2015~2016 일본 도쿄 나가시마오노&쯔네마쯔 법률사무소 파견근무
  • 2007~2009 공익 법무관(수원지검, 대검찰청)
자격
  • 2007 변호사 ,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24 일본계 합작법인의 PE, TP세무조사, 영국계 글로벌 석유회사 및 독일계 물류회사 세무조사의 성공적 대리, 독일계 완성차 회사 및 한국 타이어회사의 이전가격 심판대리
  • 2023~현재 D 그룹, L 그룹, 국내 플랫폼 그룹 등의 글로벌 최저한세 자문
  • 2023 국내 플랫폼, 클라우드 업체의 해외 진출 및 해외 구조조정 관련 세무자문, Line 계열사의 세무조사 대응, 호주계 자산운용사의 인프라 투자 관련 이전가격, 세무자문
  • 2023 미국계 투자은행 J사의 세무조사 대응, 호주계 은행 서울지점의 이전가격 조세불복 대리
  • 2022 일본계 차량용 반도체 회사의 이전가격 불복 대리
  • 2018~2024 국내 배터리, 전기차 부품 업체들의 미국, 인도네시아, 헝가리 등 해외 진출 관련 구조 검토, 이전가격 자문, 해외 완성차 업체들과의 JV 설립을 지원 및 IRA 세무 자문
  • 2019~2020 국내 반도체업체의 미국 AI법인 설립 자문 및 M&A 관련 자문
  • 2020 다국적 전자상거래 업체의 한국진출 관련 자문 및 한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세무조사 및 구조조정 관련 자문, Softbank 그룹의 로봇, 에너지 사업 진출 관련 자문
  • 2017~2024 미국 ICT, 반도체 기업의 구조조정 자문, 미등록 특허사용료 관련 조세소송 대리
  • 2018~2020 다국적 온라인 플래폼 업체의 세무조사 대리 및 세무자문, 일본계 다국적 반도체 업체의 이전가격/고정사업장 세무조사 대리,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업체의 조세불복 대리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26 리딩로이어, 조세, 리걸타임즈
  • 2026 Leading Lawyer, Tax, Chambers AP
  • 2026 Notable Practitioner, Tax Controversy, Transfer Pricing, International Tax Reveiw
  • 2025-2026 Recommended, Corporate Tax, Lexology Index: South Korea
  • 2025-2026 Leading Partner, Tax, Legal 500

소식/자료

논문/저서

Legal 500: Tax Comparative Guides 2026, Legal 500(2026) download

Chambers International Tax 2026: A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outh Korea, Trends and Developments, Chambers and Partners(Co-Author)(2026) download

Recent Korean TP preceden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and compliance, International Tax Review(2025)

South Korea: An Introduction to Tax: Consultants (Key Trends in Tax Audits and Strategic Ways for MNEs to Navigate the Challenges), Chambers and Partners(2024)

조세판례백선 3(2024)

Recent Korean TP precedents: insights into strategic tax audits and appeal preparation, International Tax Review(2024)

Global Practice Guides-Corporate Tax 2022-South Korea(Co-Author), Chambers and Partners(2022) download

Beneficial ownership in South Korea: Tax audit appeal and planning opportunities, International Tax Review (Co-Author)(2022) download

South Korea : Tax_The Legal 500 Country Comparative Guides, Legal 500 (Co-Author)(2021) download

Global Practice Guides-Corporate Tax 2021-South Korea(Co-Author), Chambers and Partners(2021) download

Strategic approaches to counter aggressive TP assessment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Tax Review (Co-Author)(2021) download

South Korea : Tax_The Legal 500 Country Comparative Guides, Legal 500 (Co-Author)(2021) download

일본 국제세무, 韓国における最近のPE認定課税に対する執行強化の状況とその対応方法について(2020)

Chambers and Partners, Corporate Tax 2020 South Korea(2020)

IBFD, Global Trade and Customs Korea Chapter(2020)

IBFD, VAT Worldwide Korea chapter(2020)

BEPS 이행 다자협약 체제에서의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에 관한 연구 : 주요목적기준(PPT) 및 혜택제한규정(LOB)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2019)

국제조세법규 적용을 위한 소득구분 및 원천지 결정 - 과소자본세제 초과이자 및 미등록 특허사용료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제35집 제2호(2019)

2016년 국제조세 판례회고, 조세학술논집 제33집 제2호(2017)

개정상법상 집행임원제도, BFL 제51호 1월호 (공저) (2012)

2012년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XIX-1 (2012) download

조세피난처 세제적용의 국제적 과세동향과 그 시사점 - 미국과 일본의 과세실무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24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08)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국내외의 과세실무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2007)

소식/자료
2026. 08. 07. 뉴스레터 2026년 국제조세 관련 세제개편안 2026. 08. 07.
2026. 03. 11. 법률자료 2025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2026. 03. 11.
2025. 10. 13. 발표 최용환 변호사, LAWASIA 컨퍼런스 발표 2025. 10. 13.
2025. 09. 10. 언론보도 [Who's Who Legal Korea 2025] 조세 [리걸타임즈] 2025. 09. 10.
2025. 08. 06. 뉴스레터 2025년 국제조세 관련 세제개편안 2025. 08. 06.
2025. 03. 31. 영상 미디어 트럼프 관세 전쟁 선포, 대응 방안은? 2025. 03. 31.
2025. 03. 10. 법률자료 2024년 조세 판례의 동향과 의의 2025. 03. 10.
2025. 01. 15. 뉴스레터 트럼프 2기 출범과 국내 산업 전망 2025. 01. 15.
2024. 12. 09. 세미나 AMCHAM Auto Vehicles (AV) Committee Meeting 개최 2024. 12. 09.
2024. 08. 01. 뉴스레터 2024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개정안 2024. 08. 01.
2024. 03. 07. 뉴스레터 OECD 필라 1 Amount B 핵심 내용 및 시사점 2024. 03. 07.
2024. 01. 08. 영상 미디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4. 01. 08.
2023. 08. 03. 뉴스레터 2023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개정 2023. 08. 03.
2023. 05. 11. 뉴스레터 윤석열 정부 1년 현황과 시사점 2023. 05. 11.
2022. 12. 09. 발간 한경 무크 ‘해외 진출 성공 전략’ 발간 2022. 12. 09.
2022. 07. 28. 뉴스레터 2022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개정안 2022. 07. 28.
2022. 03. 22. 언론보도 [Rising Stars 2022] 최용환 변호사 [리걸타임즈] 2022. 03. 22.
2021. 10. 18. 업무사례 직방의 신사업 수행 관련 자문 2021. 10. 18.
2021. 07. 29. 뉴스레터 2021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개정안 2021. 07. 29.
2020. 07. 24. 뉴스레터 2020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개정안 (2020.7.22 발표) 2020. 07. 24.
2020. 03. 24. 코로나19 코로나19 율촌 아카이브 2020. 03. 24.
2018. 05. 31. 뉴스레터 코카콜라에 대한 미국 조세법원 판결 소개 2018.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