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개정안
2024.08.01.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25일자로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에서는 이 세법개정안 중 국제조세 관련 부분을 추려서 정리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개정안의 예상 효과도 살펴보았습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가상자산 과세의 2년 유예 및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의 보완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2024년 정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대부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정안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