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변호사, 정현 회계사,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서 발표
2024.04.29.
최용환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가 4월 29일(월)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돼, 1분기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시점에 개최됨에 따라 업계 실무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용환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법률적 쟁점 및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용환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 소개하면서 “우리 수출기업과 각국의 과세당국간 조문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세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그룹의 다양한 지배구조 개념과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세액산정시 실무적으로 다양한 법률 쟁점이 있는 만큼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하여 올해 OECD에서 추가 발표 예정인 주석서 및 행정지침 등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