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5.02.06.
국회는 2024. 12. 10. 국세기본법 등 10개 세법개정 정부 원안을 의결하고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25. 1. 16.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에서는 후속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부분을 추려서 정리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개정안의 예상 효과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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