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 대리해 판매배급권 대가 관련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3.08.18.
율촌은 K사를 대리하여 해외 비만치료제의 판매배급권 대가 관련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K사는 특정의약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기 위하여 아일랜드법인 A(미국법인 B에 의하여 설립)와 판매배급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A법인에게 일정한 금원(이하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쟁점금원을 B법인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K사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건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판매배급권 대가 및 수익적 소유자 확정이 문제된 사안으로, 실무에서 해외 제약사 등에 지급하는 판매배급권 대가(Distributor fee)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 왔습니다. 율촌은 판매배급권 대가의 소득구분에 관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 및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해석과 계약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이끌어 내었으며, 중간지주회사인 아일랜드 자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본건은 국제적 배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판매배급권 대가의 사용료 소득 판단에 있어서 "단순히 무형자산을 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써 새로운 가치창출로 나아갔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 판단을 이끌어낸 최초의 판결로, 향후 의약품 등 재화의 판매배급권뿐만 아니라 국제적 용역의 재판매, 판매배급권 관련 원천징수 과세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적인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