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제조세 관련 세제개편안
2025.08.06.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대부분 환원하여 법인세율,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등 응능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이를 사업화하는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편 등을 통한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및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에서는 금년도 세제개편안 중 국제조세 관련 부분을 분석하면서 납세자 입장에서 개편안의 예상 효과도 살펴보았습니다.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2025년 정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대부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편안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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