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식/자료

간행물

미 연방대법원, IEEPA에 기초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밝혀

2026.02.23.

미 연방대법원은 2026. 2. 20. (현지 시간) 미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을 기초로 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내지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Trump vs V.O.S. Selections, Inc. 사건·Learning Resources, Inc. vs Trump 사건에서, 미국 헌법과 의회가 IEEPA를 통해 행정부에 조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IEEPA를 기초로 한 관세 부과는 위법하여 무효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하 ‘본건 연방대법원 판결’; 판결문 보러가기).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본건 연방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의 요지, 미행정부의 대응, 판결의 영향 및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