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Public Country-by-Country Reporting 제도 도입
2023.07.07.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2016년 4월 다국적기업의 납세정보 투 명성 제고 및 공격적인 절세 계획에 따른 탈세의 방지를 위한 Public Country-by-Country Report (이하, “Public CbCR”)를 최초 제안하였고, EU 의회(Parliament)는 2021년 11월 CbCR 공시 의무화가 포함된 회계 지침(Directive)의 개정을 공식 채택 및 최종 승인하여 2021년 12월 관보(Official Journal)에 공표하였습니다.
EU 회원국은 지침이 발효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인 2023년 6월까지 이를 내국법 으로 입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각 회원국은 입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 내에서 자회사나 지점을 두고 있는 국내 다국적기업 그룹은 입법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EU Public CbCR을 작성 및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