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 CBP가 위법한 IEEPA 관세를 모두 환급하라 결정해
2026.03.10.
미국 국제무역법원(The United Stat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6. 2. 20. (현지 시간) 미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을 기초로 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이하 ‘본건 연방대법원 판결’)을 내린 데 뒤이어, 2026. 3. 4. (현지 시간)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하 “CBP”)으로 하여금 IEEPA에 따라 징수된 관세 전액을 환급하도록 명령하는 다음과 같은 결정(Order)을 선고하였습니다(이하 ‘본건 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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